2020. 05.28(목) ~ 05.30(토) | 마로니에공원

폐막작

장애인 차별의 역사에서 차별금지의 역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기록

감독 : 장호경

제작년도 : 2018년
기획·제작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작 형식 : FHD, 24분

시놉시스
◎ 시놉시스 201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은 2007년이 되어서야 법제정의 결실을 맺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법 제정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차별의 현실을 없애기 위해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장애인차별금지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활동을 짚어본다.
기획의도
◎ 영화와 인권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나는 시험공부보다 다른 하나를 걱정하고 있다. 성적이 입학 자격이 되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대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3의 고민이다. 아직 장애 있는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입학하겠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입학을 거부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부터 거부당하고, 받아줄 학교를 찾아 다녀야 했고, 동정심으로 받아주는 학교에 감사를 해야만 했다. 거부당하는 이유도, 동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모두 장애 때문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는 장애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편의가 제공 되지 않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응할 수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요구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커진다는 우려를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장애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토론회와 차별증언대회, 시민캠페인, 서명전, 단식, 삭발, 점거 그래서 벌금, 그리고 후원호프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으로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이 모든 것을 장애인이 해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차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장애인의 경험으로 장애인의 언어로 해석되어져야 했다. 그 언어들 속에서 차별을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는 활동을 해왔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차별에 대응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힘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차별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모든 사람의 인정되고, 존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 박성준 심사위원
제작진 소개
연출 장호경 기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각본 김성연, 이승헌, 장호경
촬영 장호경 편집 장호경
녹음 기타 ◎ 상영날짜
04.19.(금) 12:00 마로니에공원
04.20.(토) 16:20 마로니에공원
04.21.(일) 18:00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